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임플란트 국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도 일부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대상자 범위와 지원 범위가 모두 넓어지며, 신청 절차 또한 보다 간편하고 접근성 높은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의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노년층의 자립성과 건강한 식생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으로, 노인 임플란트 사업이 전국적인 복지 기반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대상 기준
2025년부터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부에게만 2개 치아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지만, 개편된 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등록 고령자 등을 포함한 폭넓은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이나 무연고 노인도 지자체 추천을 통해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정부는 특히 ‘생활실태에 따른 우선순위’를 두어, 경제적·건강적으로 더 취약한 노인에게 우선 지원이 돌아가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지원 개수도 기존의 2개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최소 4개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단, 전신질환 등으로 인해 시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밀 검진 후 시술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대체 보철치료(틀니 등)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고령자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인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지정된 협약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판단으로 시술을 먼저 받고 뒤늦게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상태 추적도 가능해지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대리 신청 제도도 병행됩니다.
본인부담 완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기존 임플란트 지원제도에서 가장 큰 장벽은 높은 본인부담금이었습니다. 시술 한 개당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을 넘는 부담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률이 일반 노인의 경우 30%에서 20% 이하로 인하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의 경우 10% 이하 또는 전액 무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지자체를 오가며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자동 연계되는 통합 시스템’이 도입되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 소득 기준 조회, 병원 협약 여부 등 모든 조건이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되므로, 고령자 본인이 직접 복잡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건강보험공단(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 협약 병원 방문: 정부 지정 협약 치과에서 진료 및 시술 계획 수립
● 신청서 작성: 병원에서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 또는 종이 양식 제출
● 심사 및 승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되면 시술 진행
● 본인부담금 납부: 병원 안내에 따라 소액 부담금 결제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병원 내 전담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서류작성부터 접수까지 전 과정을 도와주며, 보호자나 요양보호사가 함께 대리 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역 각 격차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본격도입
2025년부터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를 줄이기 위한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특히 도서산간 지역, 농어촌,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순회 진료와 임플란트 상담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보건소와 협력하여, 이동형 치과진료버스, 주 1회 정기 순회 검진, 방문 구강상담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초기 검진부터, 대상자 선정, 사전 혈압·혈당 등 전신 건강 상태 점검, 그리고 본 진료로 이어지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치과 전문의, 치위생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구성되어 고령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근 병원과의 연계까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대면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방문 접수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정에 보건소 직원이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신청을 접수받는 방식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는 “문 앞에서 접수하고 병원까지 차량 지원 받았다”는 노인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정례화하고, 이동 진료팀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치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지원이 이루어지며, 향후에는 정기검진과 스케일링, 틀니 조정 등 다양한 구강 복지 서비스로 확장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예방 중심의 구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고령사회의 필수 기반 인프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노인 임플란트 국가사업은 단순한 의료보장 확대를 넘어, 고령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방위적 복지정책입니다.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적절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